朴대통령 "악성 댓글·괴담 난무..법질서 바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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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21일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면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범죄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제 총기범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김창호 경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의 미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찰은 정부를 믿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찰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 행복과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국민이 힘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나 경찰은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헌신해 왔다”고 치하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61021113805894&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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