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했지?"..보복범죄, 최근 5년 간 1200건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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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올해 8월까지, 월평균 20건 넘는 셈
남자 90% 넘지만 여자 가해자도 108건이나
2013년엔 보복살인도 1건 발생
"피해자 정상적 삶 불가능…보호대책 마련해야"


범죄 피해자, 증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범죄"가 2012년 이후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보복범죄 연도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2년 229건, 2013년 232건, 2014년 243건, 2015년 339건, 올해 8월까지 230건으로 총 1273건으로 파악됐다.



한 달 평균 20건이 넘게 일어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협박을 한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 2개 이상이 합쳐진 "보복범죄"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복협박(386건), 폭행(214건), 상해(1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도 2013년에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1277명(92%)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여성도 108명에 달했다.

이 의원 측은 같은 기간 검거 건수보다 가해자 수가 더 많은 것에 대해 "여러 명이 공모를 해서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범죄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보복범죄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 다른 범죄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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