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 급증..2012년 386건→작년 6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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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는 지난해 639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8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분류됐다. 계급별 숫자를 고려하면 준·부사관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 신뢰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전초(GOP)에서 자살한 병사는 15명이었고, 계급은 모두 일등병 이하(이등병 8명, 일등병 7명)의 하급자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신병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 강화와 함께 부대 적응 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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